[스쿨iTV] 경주시의회 김소현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주페이, 산업단지 운영, 동경이 보존사업, 신재생에너지, SMR 국가산업단지, 화훼산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등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 개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주페이 운영에 대해 성과 연동형 보수체계 도입, 예치금·낙전금 활용의 투명성 확보, 익명 데이터 인계 절차 마련 등을 요구하며 예산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고령층을 위한 모바일 헬프데스크 설치와 부진 매장의 정리 기준 마련도 강조했다.

산업단지 관리에 있어서는 기준 미비로 인한 미준공·미분양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맞춤형 관리기준 마련,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조사 신속화, 인센티브 도입, GIS 기반 온라인 대시보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동경이 보존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목표와 종료 기준 부재를 지적하며, 예산의 재정 우선순위와 탈락견 관리의 윤리적 기준 재검토를 요구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낮은 집행률 문제 해결을 위해 감액 편성, 관리조례 제정, 페널티 제도 도입 등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다.

SMR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선 원전 세수 감소 및 지방채 리스크에 대응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대체용도 확보 방안, 탄소세·에너지세 신설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훼산업과 관련해선 자급률 향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난방비 등 리스크 관리, 사전 계약재배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은 급증한 인원에 비해 인프라 부족과 이탈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며, 농가 자부담 확대, 장기체류 비자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도입을 권고했다.

김 의원은 “행정감사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책임감 있게 시정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께 노력한 시의원, 관계 공무원,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권광혁 본부장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