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용인특례시는 6월 19일, 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실시협약 체결 부관 무효 확인 소송’ 1심 결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시가 사업 승인 조건으로 제시한 실시협약 체결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 시의 행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해당 물류터미널 조성사업은 2017년 9월 8일 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시는 실시협약 체결을 조건으로 부관을 부여했다. 이후 시는 사업시행자와 11차례에 걸쳐 협상을 이어갔으나, 사업시행자의 자료 제출 지연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협상이 장기화됐다.

시는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부터 건축허가 전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명확히 요구했고, 2023년 말까지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사업기간 연장이 어렵다는 조건을 부가했다.

2023년 10월 열린 제11차 실무협상에서 사업시행자는 “경제 상황과 물류시장 여건 변화로 인해 당초 규모의 사업 추진은 어렵다”며 사업 축소 필요성을 제기했고, 양측은 협상 종결에 합의했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기존 사업계획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기간 연장만을 요청했으며, 시는 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실시협약 체결 무산에는 원고(사업시행자)의 사정도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BOO(Build-Own-Operate)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공공성 확보는 필요하다”며 시의 행위는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사업기간 연장 불승인 사유 중 하나로 시가 ‘재정지원 조항’을 요구한 점을 언급하며 일부 쟁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시는 “제11차 협상에서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축소 의사를 밝히고도 변경 없이 연장만을 요구한 것이 핵심 원인”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가혹한 행정은 전혀 없었으며, 모든 절차는 법적 근거와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1심 결과를 존중하되, 미흡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철저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