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장정순 용인특례시의원은 6월 12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정책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장 의원은 발언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열사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그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예우와 현실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용인시는 지난 4월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참전 명예 수당 인상을 예고했고, 새로운 보훈회관도 개관해 관련 단체들이 입주를 완료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수당 인상과 보훈회관 개관을 위해 노력한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이러한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보훈의 가치를 깊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용인시의 참전유공자 수당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현재 용인시는 80세 미만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 원, 80세 이상에게는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최대 월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용인시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4,090명 중 약 1,970명만이 실제로 수당을 받고 있다.

장 의원은 “예산 부담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고령의 참전유공자는 매년 줄고 있다”며 “지방정부는 더 늦기 전에 마땅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 110만 대도시에 걸맞은 예산 편성과 정책 결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안’도 있지만, 법 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수당 현실화 외에도 ▲보훈회관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례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주요 행사에서의 예우 강화 등 전반적인 보훈 정책 개선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과거에 머무는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며 “용인시가 정의롭고 따뜻한 보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