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4.7.7.부터 9.26.까지 감사요원 36명(연인원 1,080명)을 투입해, 고액 수업료를 징수하는 사립초등학교를 포함한 12개 학교법인과 그 소속 45개 학교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초등학교 중심), 교원인사 및 이사회 운영, 예산편성과 집행 등 법인 및 소속 학교의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 결과,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없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부당 실시,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종교교육 부당 실시, △신규교원 부당 채용, △법인근무 직원급여를 학교회계에서 부당 지급, △학교회계에서 교장 개인 차량운영비 부당 집행, △사학수당 등 각종 수당 부당 지급, △시설공사 부당 수의계약 등 총 135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교원 부당 임용, △학교회계에서 교장 개인 차량 운영비 부당 집행 △장학기금 이자 횡령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한 교직원 5명과, 관련 면허 없이 시설공사를 시공한 업체대표 5명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비위 정도의 과중에 따라 관련자 14명은 징계(파면 1명, 해임 2명, 감봉 4명, 견책 7명), 234명은 경고, 92명은 주의, 21개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9억 7,400만 원을 회수 또는 보전 조치하도록 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적발된 교육 비리에 대하여는 단호하고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