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14.11.18(화)] “황우여 장관, 누리과정 법률위반 인정 법률 고치고 준국고성 예산지원도 약속” 보도내용에

김승환 교육감에 따르면 이날 황 장관은 시도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교육감들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그렇다”라고 시인한 뒤 “적어도 2016년 예산편성 전까지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한다.

당시 최종의 결론은 유보통합을 위한 법률정비를 추진하자고 한 것으로 누리과정 법률위반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누누이 밝힌 바와 같이 정부의 공식입장은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법제처의 합법성을 인정한 유권해석을 받아 제정된 적법한 시행령으로서, 정부의 모든 기관과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에 따라 복종의무가 부과되는 대통령령이라는 것이며, 시행령의 상위법 위반 여부는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유보통합을 완성하기 위해「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힘을 합쳐 추진하자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