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무상복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적절하지 않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및 지도부와 만나,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상향 조정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저희의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에 공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오늘의 삶이 아이들의 미래와 민족의 미래를 밝게 한다는 신념으로 아이들 교육을 중심에 놓고 모든 일을 사고하고 행동하는 스승이 되고자 한다.

그러기에 법률적으로도 미비하고 현재의 지방교육재정형편이 파탄지경임에도 보육대란을 막고자 고심 끝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편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어떠한 압력에 굴복하거나 재정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이들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내린 결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당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가 하면, 일부 정치권은 불필요한 복지논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내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파탄과 보육대란에 대한 대책이 아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률 개정 방안을 확정하고,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국회의 예산안 통과 이전에 밝혀주기 바란다.

또, 2015년 예산심의에 착수한 국회는 불필요한 복지논쟁을 중지하고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지방교육재정 위기,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을 호소한다.

정부당국은 무상복지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아이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진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