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등 일부 지역 교육감 및 교육청 통합 여부? 핵심 쟁점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 및 교육청 통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통합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행정 통합 논의가 병행되고 있으나, 통합 교육감 선출 여부와 방식 등을 둘러싼 의견 차로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시·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 분야 통합 논의도 공식 의제로 포함됐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양 시·도교육청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 보장을 전제로 한 교육행정 협력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원칙적 합의 수준으로, 교육청을 하나로 통합할지 여부나 통합 교육감을 선출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특히 통합 교육감 선출 문제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단일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와 복수 교육감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선출 시기와 방식, 교육자치 훼손 우려 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행정통합 구상은 제시됐지만, 교육청 통합이나 교육감 통합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방안이 없는 상태다. 교육계에서는 행정통합과 교육자치는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통합 교육감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행정통합 논의와 별개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교육감 직선제 원칙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며 “교육청 통합이나 통합 교육감 선출은 사회적 합의와 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교육행정 통합 여부와 통합 교육감 선출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