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표 장현덕

[스쿨iTV]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학생 맞춤형 교육을 목표로 도입되었지만, 준비 부족과 현장과의 괴리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교사 수급, 인프라 부족, 지역 간 격차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고등학교에서 2025학년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의 일괄적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교육을 지향한다.

하지만 현장의 준비 부족과 제도 운영의 한계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운영해야 하지만, 전문 교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과목 개설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예체능, 실업계열, 심화과목 등에 대한 교사 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의 과목 선택의 다양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도시의 일부 특목고에서는 70여 개 이상의 선택과목이 개설된 반면, 농촌 소규모 학교에서는 기본 과목 외 선택지가 거의 없는 곳도 있다.

선택형 수업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실 재배치, 실험실, 특수실 등 다양한 공간이 필요하지만, 학교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공간 부족으로 시간표 조정에만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려면 전문적인 진로 설계와 상담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2명의 교사가 수백 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어, 실질적인 맞춤형 진로 설계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다양한 과목과 수준별 수업에 맞는 평가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성적 산출의 공정성과 학생들의 비교 평가에 대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대학 입시와의 연계 방안이 불분명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교육관련 전문가는 “고교학점제는 이상적인 제도이지만, 충분한 준비와 교사·인프라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교육 불평등만 가중될 수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투입과 정책 조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가 진정한 학생 중심 교육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성뿐 아니라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 당국은 더 이상 ‘형식적 준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