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교육부가 19일로 예정했던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전 돌연 연기하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발표 전날인 18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관계기관과의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일정을 취소했다.

문제는 이번 개선안 핵심 내용이 국교위 소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직접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 보장, 예방·보충 지도 등 관련 조항은 국교위 심의·의결 사항이어서,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제도 변경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논란을 낳고 있다.

현장 교사들은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업무 과중을 불러오고, 지역·학교별 과목 개설 격차로 인해 학생 선택권도 제한되고 있다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부 단체는 “개선안만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고교학점제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발표 연기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는 국교위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으나, 막판에 일정을 번복한 것은 “정책 조율 미흡”과 “허둥대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맞춤형 학습이라는 취지를 갖지만, 제도를 뒷받침할 교원 확충·지역 격차 해소·법적 절차 정비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선안을 다시 발표할 계획이지만, 고교학점제 시행을 둘러싼 불신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