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아동 돌봄시설 제도 정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담 문제 해결 등을 담은 복지서비스 분야 제도개선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인구정책 유공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한 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게 복지현장의 문제점을 담은 제도개선 건의자료를 직접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자료에는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기준 개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의 지방이양 전환사업 철회 등이 담겼다.

이 시장은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책임지는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숙련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3년 이상 근무 시 월 6만 원→10만 원 ▲5년 이상 8만 원→12만 원 ▲7년 이상 10만 원→15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아동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해, 현행 ‘전용면적 66㎡ 이상’ 기준이 놀이·활동 공간 확보에 제약을 주고 있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활동 공간, 사무 공간, 조리 공간 등 공간별로 최소 면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2022년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인해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부담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재정 부담과 인력 축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해당 사업의 철회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국방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없는 사무”라는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로 들며,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건의 내용은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라며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