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준비 안 된 졸속 늘봄학교,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졸속 늘봄학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교사 출신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장은미 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참여하여 한 목소리로 졸속 늘봄학교를 규탄했다.

강득구 의원은 “준비 안 된 늘봄학교가 공교육을 망치고 있다”며, “학생을 위한 돌봄은 국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과업이며, 결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는 임기 내 성과를 위한 무리한 속도전을 멈추고 전면 도입 시기를 순연해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부터 실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서 각 노조 위원장들의 현장 실태 고발 발언이 이어졌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초등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늘봄학교 현장 실태조사에서 3월 4일부터 3월 7일 4일간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총 2741개 학교 중 286개 학교가 응답했다”며 유감스러운 설문 결과를 전했다.

“전남교육청에서는 늘봄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방과 후 돌봄을 늘봄으로 포장하여 참여율을 늘렸으며, 부산교육청에서는 3월부터 늘봄을 시행하지 않은 학교에 긴급현장점검을 나오겠다며 협박하고 늘봄기간제가 채용되지 않은 학교에 어찌됐든 늘봄을 시행하라고 압박했다”고 밝히며 공교육을 훼손하고 질 낮은 보육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정서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현재의 늘봄학교를 폭로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울교사노조는 늘봄학교 업무에 정규교사를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관내 각 초등학교에 보냈다. 그러나 정부에서 우리 노조의 공문 발송이 ‘업무 방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에 돌입했다.”고 한다며 “정부 스스로 늘봄학교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으며 교육훼손 없는 국가돌봄을 요구했다.

장은미 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졸속추진된 늘봄학교는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예산까지 흡수하고 있다. 늘봄학교 예산확보를 위해 특수교육 컨설팅 예산, 재활복지 관련 예산 등 많은 특수교육지원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또 누구나 이용가능하다는 늘봄학교 기본목적이 무색하게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늘봄학교를 전면 재검토할 것과 지역사회에서 모든 학생을 위해 제공될 기반부터 다지라고 촉구했다.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은 “번갯불에 콩 볶듯 급하게 추진된 정책에 학교는 기존 운영되던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늘봄학교까지 뒤섞여 학생, 학부모, 교사조차도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며 혼란과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늘봄학교를 해도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을 했다.”며 “지금이라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학기 전면도입이라는 무모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저질의 늘봄보다 양질의 온동네 초등돌봄 실현하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온동네 돌봄을 통해 질 높은 돌봄과 방과후 활동의 주인이 아이들이 되게 할 것 △가정과 학교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하는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인력을 양성할 것을 촉구하며, 부모들과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과 돌봄 권리를 보장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