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월 5일(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2024년도 정부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이의 철회 및 해당 상임위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요구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2024년부터 6년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1% 줄이고, 교육부가 특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는 것이다.

교부금법이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던 보통교부금이 매년 7,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되어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예산집행권이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이 더 높아진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준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