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를 포함한 5개 언론단체는 공동으로 ”민주주의 근간 흔든 포털사이트 ‘다음’의 무도함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11월 28일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이치수),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장 이치수), 한국입법기자협회(회장 이정우), 세계연맹기자단(WPC, 회장 이치수), 세계연맹유튜버기자단(WYPC, 회장 이치수)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다음카카오가 뉴스검색 결과를 CP(컨텐츠 제휴사) 매체사만 노출하기로 한 결정은 중소언론사들을 말살하고 언론환경의 다양성을 헤치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폭압적인 정책” 이라고 밝혔다.

5개 언론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다음은 기존에도 검색 결과를 CP 매체사 위주로 노출하면서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번 조치로 그 편향성은 극에 달했다”면서 “특히 제휴를 맺고 있는 중소 언론매체사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는 반민주적이며 그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5개 언론단체는 특히 “다음은 이번 결정에서 포털 이용자들의 뉴스 검색량이 상대적으로 CP사가 많았다는 것을 정책변경의 이유로 들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검색 결과에 CP사의 기사를 우선 노출해왔으니 CP사의 검색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럼에도 다음의 이번 초고속 정책 변경 이유는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5개 언론단체는 이어 “다음은 포털이용자가 검색옵션을 변경해서 중소언론사들의 기사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뉴스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옵션을 변경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중소매체의 뉴스검색 결과를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법행위이며 이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포털사이트도 매출 규모로 매체의 품질을 평가 되어선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5개 언론단체의 공동 성명 전문이다.

5개 언론단체 ”민주주의 근간 흔든 포털사이트 ‘다음’의 무도함 강력히 규탄한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22일 자사의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이른바 콘텐츠제휴(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다음카카오가 뉴스검색 결과를 CP(컨텐츠 제휴사) 매체사만 노출하기로 한 결정은 중소언론사들을 말살하고 언론환경의 다양성을 헤치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폭압적인 정책이다.

다음은 기존에도 검색 결과를 CP 매체사 위주로 노출하면서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번 조치로 그 편향성은 극에 달했다. 특히 제휴를 맺고 있는 중소 언론매체사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는 반민주적이며 그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이번 결정에서 포털 이용자들의 뉴스 검색량이 상대적으로 CP사가 많았다는 것을 정책변경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검색 결과에 CP사의 기사를 우선 노출해왔으니 CP사의 검색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다음의 이번 초고속 정책 변경 이유는 논리 모순이다.

또한 다음은 포털이용자가 검색옵션을 변경해서 중소언론사들의 기사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옵션을 변경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중소매체의 뉴스검색 결과를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법행위이며 이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대한민국의 어떤 포털사이트도 매출 규모로 매체의 품질을 평가 되어선 결코 안 된다.

오히려 중소언론사들은 전문성을 살려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며 언론지평을 넓혀 왔다.

다음이 추진하고 있는 일방적인 중소언론사 말살행위의 배경에는 뉴스의 품질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다.

다음의 이번 결정은 중소언론사와 맺은 기존 검색 제휴 계약을 사실상 파기한 조치로 계약 위반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다.

따라서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한국입법기자협회, 세계연맹기자단(WPC), 세계연맹유튜버기자단(WYPC) 등 5개 언론단체는 국민들의 뉴스 접근권을 막는 포털의 이번 반민주적 조치를 절대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본 성명을 국회의원 298명 전체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아래 4개항의 이행을 정부와 관련기관 및 국회에 강력 촉구한다.

1. 정부는 언론 환경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포털 사업자의 이번 불법적 행위를 즉각 조사하라.

2. 정부는 다음 등 국내외 포털 사업자의 뉴스 이용자 접근권을 제한하는 모든 불법적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강력히 엄단하라.

3. 정부는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은 물론 인터넷실명제를 즉각 실시하라.

4. 국회는 포털에 의한 뉴스조작이나 키워드 조작 등 여론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기존의 인링크(In Link) 방식이 아닌 아웃링크(Out Link) 방식으로 전환을 강제하고, 언론매체의 지식재산권 등 침해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

2023년 11월 28일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한국입법기자협회, 세계연맹기자단(WPC), 세계연맹유튜버기자단(WYPC) 등 5개 언론단체 일동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