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상임위원회 곳곳이 논란이라고 했다. 그 원인은 집행부, 피감기관의 태도 문제라는 점에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경기도의회 제1의 책무이다. 1,400만 경기도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정책을 도민의 시선에서 살피는 엄중한 의무이자 역할이다.

그 엄중한 책무가 집행부의 가벼운 수감 태도로 얼룩지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11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치러진 지난해에도 미흡한 자료 제출과 불성실한 답변 자세가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심각한 문제이다. 발전된 태도는 커녕 오히려 더 퇴보한 행태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물의를 빚은 집행부의 철저한 각성이 요구된다.

경기도의회는 1,400만 민의를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결정체이다. 의회에 대한 존중을 외면하는 것은 곧 도민에 대한 존중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

도민을 대신한 의회의 소중한 책무와 권한 이행에 있어 집행부의 수감 태도가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이다. ‘행무월사’(行無越思·행동이 생각하는 바를 벗어나는 일이 없음)라는 말이 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안일하게 여기는 마음이 불성실한 수감 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염종현 의장은 집행부에 경고했다. “의회가 지닌 도민 대표성과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가벼이 여기는 식의 수감 태도가 반복된다면 더는 의장으로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김동연 지사도 지난 20일 특별 지시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 있어 집행부의 성실한 대응, 의회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강조했다.

집행부를 비롯한 피감기관은 남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또다시 수감 태도 문제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 뜻을 대변하는 의회, 의원들에 대한 존중의 자세로 성실히 감사와 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장준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