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11.15 포항지진은 촉발지진이며,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포항시민과 지역의 전문가, 정치권 등 모두의 노력으로 지진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포항시민이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애쓰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소송을 했던 포항시민은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어제의 판결을 계기로 국가를 상대로 한 시민의 소송대란이 시작될 것이고, 이어질 법적 공방은 포항시민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11.15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었음이 판결에서 확인된 만큼, 6년 전 발생한 지진으로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포항시민에게 소송에 상관없이 일괄 배상하는 특단의 조치도 강구해 주기를 관계 당국에 촉구한다.

포항시는 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시민 지원방안을 찾고 안내센터를 설치해 법적 절차 안내와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포항시민이 11.15 포항지진 피해보상을 충분히 받고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광혁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