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3일(금)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공노총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를 통해 확인된 부실한 국가적 재난 대응 시스템과 이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도도 높아짐에 따라,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 반복되는 인재형 재난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다양한 해결방안 제시하고, 이를 통해 법과 제도의 신설 및 정비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토론회는 공노총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오영환, 진선미, 장경태 의원과 공동 주최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우리는 지난 1029 참사를 지켜보며 '나는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됐다. 재난안전법이 제정된 지 2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과 재난 앞에 항상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위험을 공론화해 구멍이 뚫린 부분을 하나하나 수선에 꼭 나서야 한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는 위험의 예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하는지, 예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것인지 재난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 제안이 제안으로만 그치지 않고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공무원노동조합도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공노총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겪었던 수많은 참사와 재난 앞에 우리는 다시금 겸허한 자세로 서야 한다. 살아남은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일상의 안녕이 온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고,

오영환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시각에서, 그리고 각계 전문가의 관점에서 정부의 재난 예방·대응에 관한 다양한 혜안을 모아주시리라 기대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모아주신 의견을 참고해 국정조사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 이어진 현장 조사, 기관 보고, 청문회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반으로 대규모 인재형 재난의 근본적 해결책을 재정립할 시기다. 오늘 토론회와 같은 자리가 더 자주 만들어진다면 재난 대응 시스템을 더욱 정교히 재정비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재난과 참사로부터 안전할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여러 전문가분의 고견을 경청하여 관련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와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대표변호사가 각각 '현장 전문가에 의한 재난 현장 대응 결과 조사의 필요성'과 '우리는 참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피해자의 목소리 듣기, 진상규명하기, 그리고 처벌)'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이어,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저자이자 前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인 박상은 작가와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 진영민 공노총 교육청노조 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주제발표에 관한 토론을 끝으로 이번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토론회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안남귀 부위원장, 성주영 부위원장, 이상진 부위원장, 박현자 부위원장, 진영민 교육청노조 위원장,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 강순하 광역연맹 비상대책위원장,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 등 공노총 조합원과 일반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