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그동안 NFT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를 할 때는 탈중앙화된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부나 기관을 통해 거래할 때에 비해 거래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베일에 쌓여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자전거래를 통한 가격 부풀리기나 탈세의 목적으로 NFT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여기서 자전거래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NFT 거래는 가상지갑을 이용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NFT 투자자 홍길동이 가상지갑을 A, B 두 개 개설해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홍길동은 NFT를 민팅해 리스팅한 후, 얼마 안 있어 A 가상지갑을 이용해 좀 전에 리스팅한 NFT를 구매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래가 금방 이루어질 정도로 작품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한다.

곧이어 홍길동은 B 가상지갑을 이용해 A 가상지갑에 소유하고 있는 NFT를 다시 구매한다. 물론 이때 약간의 시세 차이를 두고 거래를 한다. 그리고 다시 A 가상지갑을 이용해 B 가상지갑에 있는 NFT를 구매하는 식으로 거래 조작을 하는 것을 자전거래라고 한다.

자전거래 여부는 해당 NFT의 거래 내역을 조금만 꼼꼼이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또한 특정 NFT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하여 자금을 모집해 놓고 잠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산하에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지침서를 발표 및 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1989년 설립됐으며 설립 목적은 글로벌하게 발생하는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자금이동규칙인 트래블룰(Travel Rule)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되기도 했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실명제와 같은 개념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만약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주고 받을 때 거래소에 거래 당사자들의 신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래블룰은 시행 전부터 보완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신원확인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현재 거래상 불편 때문에 폐지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 거래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트래블룰 정책 등이 그 요인이다.

그러나 반대 입장도 있다. NFT의 거래는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다시 실제 화폐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거래시 실명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보호장치가 없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또한 정부나 사회 분위기는 가상자산거래를 통한 투자를 사행성을 조장하는 ‘바다이야기’와 같은 게임처럼 여기는 듯하다.

웹3.0 시대의 대표적인 경제활동 유형인 P2E 게임의 플레이와 환전이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되어 있다. 위메이드사에서 세계적인 P2E 게임인 미르4를 출시했지만 이것이 합법적인 해외에서 출시된 것이 그 예이다. 엑시인피니티 같은 경우도 도메인 접속이 막혀 있어 플레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가상부동산 플랫폼인 디센틀럴랜드의 가상공간인 카지노 구역에서 카지노 딜러를 직업으로 삼는 이야기는 이미 2년 여의 시간이 흘렀을 정도로 오래됐지만 법과 제도는 이런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트래블룰도 국제자금세탁방지위원회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기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개정안이 나온 상태이지만 국내에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트래블룰의 빠른 도입을 위해 개정안 전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들이 좀 더 머리를 맞대고 다가오는 웹 3.0 시대에 맞추어 트래블룰의 보완 실행 등 가상자산거래를 진흥시키는 방법 구상이 필요할 때이다. 아울러 이제 막 시작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련 법 제정과 개정을 통해 웹3.0 경제 생태계의 순환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장준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