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빛나는 공존의 교육(더 충실한 교육, 더 질높은 교육, 더 따뜻한 교육, 더 안전한 교육) 시작과 안정적인 미래교육 전환 및 질 높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평탄화 등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7,337억원을 편성했다.

2022년 본예산(안)이 백만개의 교실 하나의 공동체! 다시 일상에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 교육(학력)회복 지원, 질 높은 출발선 보장, 건강한 삶의 기초 다지기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금번 추경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빛나는 공존의 교육 시작을 위해 회복하는 교실, 미래와의 만남, 안전한 학교와 건강한 학생, 그리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교육재정평탄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10조 6,393억원 대비 35.1% 증가(3조 ,7337억원)한 14조 3,730억원이다.

추경 재원은 ▴2022. 정부 추경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추가분 및 2021회계년도 정산금(총2조 2,869억원)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 법정이전수입(8,373억원)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1,369억원) ▴성립전 우선확정 등 목적지정분(4,072억원) 등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①회복하는 교실(기초학력보장, 사회성 결손 회복, 생각을 즐기는 학교도서관 조성 등 교육회복) ②미래와의 만남(서울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신나는 AI교실, 디지털 교실 전환 미래교육환경 구축 등) ③건강한 학생(취업역량강화바우처, 질 높은 무상급식 제공, 초․특수학교 청소 지원, 스마트건강관리실 조성,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진단 지원 등) ④안전한 학교(노후 급식조리기구 전면 교체, 공기순환기 설치 등) ⑤안정적인 미래교육 전환 및 질 높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안정화 등이다.

회복하는 교실과 학교를 위해, 총 1,676억 원을 편성했다.

학업중단 학생 지원 및 사회성결손회복지원을 위해 47억원, 기초학력보장 집중지원 및 학부모 학습 상담을 위해 17억원, 생각을 즐기는 학교도서관 전면 보수 등을 위해 387억원, 유․초 꿈담놀이터와 놀이교실 조성을 위해 78억원, 꿈꾸는 연구실과 수업나눔카페 조성을 위해 69억원, 학교자율회복지원 1,060억원 등이다.

특히, 학교자율회복지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개선이 의무화됨에 따라 단위 학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개선 비용 등의 지원,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 등에 따른 학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반영했다.

미래와의 만남을 위해, 총 1,001억 원을 편성했다.

신나는 AI교실 및 디지털 교실 전환을 위해 574억원 컴퓨팅 사고력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를 위한 중1․고1 학생 스마트기기 구입을 위해 310억원 AI 선도학교 운영 및 인공지능 맞춤형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23억원 창의융합과학실 및 직업계고 융․복합실습실 개선을 위해 73억원 디지털 행정 혁신을 위한 지능형 클라우드 협업시스템 구축 21억원 등이다

건강한 학생을 위해, 총 1,139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복지 분야는 직업계고 취업역량강화바우처 및 현장실습지원 109억원, 저소득층 지원(방과후자유수강권,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등) 53억원 등 총 172억원을 편성하였다. 직업계고 취업역량강화바우처는 직업계고 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직업계고 학생별 맞춤형 학교밖 교육과정 참여를 통한 자격증, 어학인증 취득 활성화 지원으로 취업역략강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급식․방역․보건 분야는 질 높은 무상급식 지원 171억원, 학교 방역지원 400억원, 초․특수학교 청소지원 113억원, 학교 소규모석면보수 68억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검사 및 시설보완 42억원, 학교보건강사지원 21억원, 보건실 현대화 15억원 등 총 831억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서울학생에게 건강한 한끼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물가급등에 따른 급식 식재료비 인상으로 급식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학교급식 안정적 운영 및 급식질 제고를 위해 식품비 인상분을 반영했다.

건강․심리 분야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조성을 위해 75억원, 실험실습실 유해 환경개선을 위해 31억원, 위클래스 환경구축을 위해 21억원, 급식종사자 폐암건강진단 9억원 등 총 136억원을 편성했다. 디지털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은 고등학생의 신체활동 결손에 따른 기초체력 저하 및 신체, 정서적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전체 고등학교의 70% 이상 완성된다. 급식종사자 폐암건강검진은 급식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400명에게 검진비를 지원한다

안전한 학교를 위해, 총 2,883억 원을 편성했다. 노후 급식조리기구 및 급식보일러 전면 교체 205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184억원, 다목적 체육관 공기순환기 설치 114억원, 전기․소방 등 노후․위험시설 개선 1,178억원, 교육연구실 등 관리실 환경개선 500억원, 도서관 등 교육행정기관 노후․위험시설 개선 205억원, 40년 이상 노후 학교 개축 480억원, 학교신증설 및 급식시설 증개축 222억원 등이다.

노후 급식조리기구 및 급식보일러는 식중독 등 위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급식제공 그리고 급식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사전에 전체학교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편성했다.

안정적인 미래교육 전환 및 질 높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중기재정안정화 등 미래 교육에 대한 약속과 책임을 위해 기금전출금 총 2조 7,191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의 전출 1조 7423억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 9,620억원,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으로의 전출 148억원이다.

기금 전출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란과 경기 하강에 따른 내국세 축소 등 교부금 축소 현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유․초․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미래가 있는 교육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개편안에 따라 교부금 중 교육세분을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할 경우, 2022년 정부 본예산 기준 3. 6조원이 축소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부금도 약 4천억원 이상 감소된다. 서울 전체 국․공․사립학교 교당 2억원 이상의 교육활동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 서울 기준 교당 평균 공통경상운영비 규모는 연 4~6억원에 불과하다. 재정 축소되면 실험실습, 체험활동, 기초학력보장, 노후시설 개선 등 기본 교육활동은 물론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은 상상할 수 없다. 이것이 재정안정화를 위한 기금 전출이 중요한 이유이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중 40년 이상 노후 개축을 위한 기금 2,210억원 그리고 신청사 건립기금 148억원은 교부금에 포함되어 교부된 재원을 전출한다. 그 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유해․위험 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법적으로 해소 기한이 정해져 있는 석면과 내진, 그리고 체육관과 기숙사 등의 드라이비트 해소 목적으로 사용된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에듀테크 기반 교수·학습환경 조성, 디지털 행정혁신 및 학교 정보화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사용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서울교육이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시대를 선도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생들의 교육격차, 학습결손 등에 대해 온전하게 책임을 다하기 위한 마중물이다”라며, “2023년 본예산에는 이번 추경의 의미와 노력을 한층 더 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 정서심리, 건강 등의 결손을 해소하는 교육회복 및 학습중간층 복원 강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생각을 쓰는 교실’ 구현을 통한 학교 교육력 증진 및 토론수업 전면화, ▲초등돌봄 오후 8시까지 확대 및 지역 돌봄자원과 연계한 돌봄서비스 제공 등으로 질 높은 돌봄 시행, ▲중복과 사각지대 없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 등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 부모의 마음을 들어주고 담아내는 공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특별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과 관련해 “어렵게 쌓아 조금씩 미래로 나아가던 유초중등 교육이 일거에 후퇴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하고 있다. 국가 미래교육 방향을 정하는 중차대한 결정에 그 어떤 교육적 논의는 없었다.

대내외 경기침체 등의 현실적 요인은 배제한 채 최근 몇 년간의 내국세 증액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규모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 경제 논리만을 반영해 일방적으로 교부금 축소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이 유초중등 교육 여건 후퇴를 가속시키고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은 분명하다. 고등교육 투자를 위해 유초중등교육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형식으로, 이 방안이 실현되면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는 미래인재를 유초중등에서 제대로 키워내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대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논의인 만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 교육이 불안하면 국가 미래가 흔들린다는 생각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며, “미래교육이 질적 저하가 아닌 담대한 비전과 함께 구상되고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준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