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납부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난 8월말 공개된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의 공시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주요대학 334개교(대학원 포함)로 올해부터 분할납부 확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방안」이 대학에서 어떻게 정착되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

분할납부와 카드납부가 가능한 대학, 납부금액, 이용자 등이 전년보다 모두 증가했다.

분할납부는 전체 분석대상의 95.5%인 319개교가 채택해 지난해 보다 9개교가 늘었다. 납부금액도 48.0%가 증가한 2,203억원, 이용학생은 43.3%가 늘어 22천명으로 집계됐다.

분할납부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대학은 등록금이 없거나 장학금 지급률이 높은 대학(60% 이상), 등록금 분할납부 시스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대학등 15개 대학이다.

등록금 카드납부제 시행대학도 전년보다 20개교가 늘어났으며 납부금액도 14.5%가 증가한 1,014억원, 이용자는 5,542명이다.

이와 같이 카드납부제보다 분할납부제 이용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대학이 지난 1월 교육부가 제시한 등록금 납부제도 가이드라인에 맞춰 행정절차를 대폭 개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학과 학생들은 카드납부제보다 분할납부제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국공립대학의 경우 장학금(국가장학금, 교내외장학금)이 전체 등록금의 평균 75%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어 분할납부 수요가 많지 않으며,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금을 포함하면 분할납부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대학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6학년도 1학기부터 현재 학기초 1회만 가능했던 학자금 대출이 분할납부 신청자에 한해 학기중에도 가능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분할납부 이용율 제고는 물론, 학생의 등록금 부담과 대학의 행정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남경진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