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국고 지원없으면 누리과정 예산 집행 유보
2014. 11.21(금) 09:58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20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결의문’과 ‘학생체육대회 신설 요구 건의문’ 을 채택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 형편이 파탄지경임에도 국회의 누리과정 관련 예산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일방적인 압박만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총회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각 교육청별로 편성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학생체육대회 신설 요구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 교육공무직원 인사 및 급여시스템 구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조리사 위험근무수당 지급 확대) ▲ 학교 신설사업 교부단가 인상 ▲ 학교 CCTV의 통합관제센터 연계 관제요원 인건비 부담 해소 ▲영재교육 운영비 중앙부처 지원 ▲ 시도교육청의 안전전담부서 설치 전문직 및 일반직 정원 증원 요구 등 6건을 함께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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