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밤과 7일 오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교육감들 “어린이집 예산 내년 2∼3개월분 편성” 이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일제히 보도됐다.

전북교육청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불가 입장을 번복하고 예산 편성에 합의한 것처럼 보도됐지만, 전북교육청은 예산 편성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0월 7일, 10월 2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결의한 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가시책사업이다. 이것은 당연히 국가재정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빚을 내서라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현행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위배되며, 법질서 준수의 의무가 있는 교육감에게 법질서 위반을 강제하는 것은 법치국가 원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무상 보육‧무상 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북교육청의 입장이며, 또 지속가능한 누리과정 사업을 위해 전북교육청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초‧중등 교육 정상화와 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 착근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이 발령하는 시행령이나 총리 또는 각부장관이 발령하는 시행규칙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유린하는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섭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