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선거과정에서 확산된 무상급식, 누리과정, 무상교복, 반값등록금 등 무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올해 8월 국가채무중에서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 채무가 지난 8월 현재 510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따르면 2018년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무리한 무상정책은 국가재정의 급속한 악화의 원인이 됨은 물론 후대의 큰 부담이 된다. 한번 시행한 무상정책을 번복하기는 어렵지만 보편적 복지가 가져온 폐해와 현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제라도 선별적 복지 정책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내년도 편성을 해야 할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의 부담 주체가 정부냐 시도교육청이냐, 지방자치단체냐를 정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협의해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재정이 파탄 위기에 직면한 지방교육 및 학교재정에 대한 명확한 원인 진단과 해결책을 위해 정부-시도교육청-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대통합의 계기를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