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은 18일(목)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 208호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사고 및 교육자치와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는 국회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자사고 문제 해결과 일반고 살리기 방안을 포함한 고교 체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서 교육계, 정치계,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이 절실한 만큼 국회의 관심과 노력을 강하게 주문하고, 교육감도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할 것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교육부가 자사고 평가 결과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협의 신청을 반려하면서 현재 자사고 등의 지정 및 재지정과 관련한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부가 가져가기 위해 상위법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월권과 권한남용으로 교육 자치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나서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교문위원과 서울지역 새정연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진지한 논의를 펼쳤다. 의원들은 자사고를 넘어선 보다 큰 틀에서의 고교체제 개혁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이뤄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히 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18일(목)~19일(금)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와 원칙에 대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교육부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존중과 협력 관계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의 법개정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