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선기 평택시장)가 지난 20일 오전 가장산업단지 내 ㈜아모레퍼시픽 하모니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각 시·군에 당면한 현안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방안을 공동모색하는 등 다양한 시정개선방향을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회 회장인 김선기 평택시장은“2013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시·군의 재정보전 대책 없이 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차액보육료 추가지원에 대한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협의회 개최 장소를 준비한 곽상욱 오산시장은 환영사에서“전국 최고의 혁신교육과 모범적인 출산보육을 선도하는 핵심도시 오산시를 방문해 주신 경기도시장·군수님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오산시에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우리라는 공동체의식과 모두가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협력과 대응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날 건의된 안건들은 2013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예산편성 건의(평택시), 무상급식 지원 대상 조례 개정 추진 협조(오산시), 지방자치법 개정(성남시) 안건 등 다수였다.

협의회는 이들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의결된 내용은 경기도와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3월 13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를 적극 환영하며, 지방자치사에 길이 남을 정치적 소신을 언급한 점을 경기도 시장?군수들과 함께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으로 인한 주민의사의 왜곡,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각종 부작용과 잡음 등 역기능으로 인해 진정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여 지방자치의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는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1천만명 서명운동, 사회원로 시국선언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왔으며, 그 결실로 여?야 대선공약에 정당공천폐지가 정치쇄신 공약으로 채택됐다.

이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행안부 장관의 소신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의 뜻을 표하며,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도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조기에 입법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996년 6월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련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 조정하고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분기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수진 leesj9919@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