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바른 집회 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집회 현수막 3단계 안내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치활동 및 노동운동 집회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30일 이내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집회 신고가 있더라도 실제 집회가 진행되는 시간과 장소에 한해서만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실제 집회 없이 현수막만 장기간 게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난 4월부터 집회 신고 단계에서부터 현수막 설치 기준과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에 스티커 형태의 사전 안내문을 부착해 배부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3단계 안내체계는 ▲집회 신고 시 사전 안내 ▲현장 설치 시 준수사항 안내 ▲집회 미실시 및 장기 게시 현수막에 대한 정비 및 통보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집회가 없는 상태에서 현수막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를 줄이고, 위법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현수막 게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집회 종료 후 자율 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3단계 안내체계는 집회 현수막 관리 기준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전국 최초 사례”라며 “집회 신고자의 권리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함께 달성하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