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가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면서 지방채 발행 가능성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재정 건전성과 도정 운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4월 임시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의회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지방채 발행과 결산상 세계잉여금 활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추경 편성과 재정 운용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에서 도정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20일 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도정은 현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정무직 참모진이 사직 후 경선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지며, 도의회와의 소통 및 협의 창구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중앙정부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방채 규모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경기도의회는 이미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와 향후 채무 잔액 증가 가능성을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추경 추진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 여부 및 규모 ▲세입 확충 방안 ▲사업별 증감 내역 ▲재정 투입 우선순위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도정 책임자에 대해 재정 운영 방향과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면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도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방채 발행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