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와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 지원 범위를 넓히고 보상 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민·형사상 소송 비용 지원, 분쟁 조정, 위협 대응 보호 서비스, 상해 치료비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번 확대에 따라 교원이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6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중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가압류·가처분 신청, 고소·고발, 민사소송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소송 비용도 지원한다.

보상 한도도 상향된다. 배상 책임 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2억5천만 원으로 확대되며, 재산상 피해 비용은 물품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해 치료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기간은 최대 20일에서 40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학교장 의견서를 통해 상해 치료비와 재산상 피해 비용, 위협 대응 보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