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보건소 역량 강화가 핵심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 5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동 주관했으며,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통합돌봄체계 구축, AI 기반 보건의료 혁신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발전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 혁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을 뒷받침할 재원과 기관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공공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시립병원 적자를 재난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확대를 위해 공공의료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등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체계 구축 과정에서 보건소 역할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보건소는 시립병원과 함께 지역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수단이지만 행정 구조상 서울시의 정책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며 “보건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과 권역별 거점 보건소 육성 등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I 기반 의료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체계 내 전문 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AI 기술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의료 현장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AI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립병원의 역할 재정립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기능 강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시립병원이 지역 책임의료를 수행하는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평가지표 마련과 정책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 구조가 이러한 정책 추진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돌봄종사자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역시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