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남교육청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전남교육청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전남과 광주를 아우르는 통합특별시 출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자치 발전 기반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특별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며, 통합특별시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을 심의하도록 한 점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 반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교육자치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명시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통해 향후 교육자치 발전의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교육행정 운영의 자율성도 한층 강화된다. 교육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을 지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공무원과 교원 특별전형을 통해 지역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체계와 함께 대학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통합학교, 외국교육기관, 공립대안학교 등의 설립·운영 권한을 지역 여건에 맞게 보다 탄력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의 상당 부분을 이양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군·구 단위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과 교육장 공모제 운영 근거도 명시해 기초자치단위 중심의 교육자치 강화가 기대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법안은 전남과 광주가 하나 되어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교육으로 구현할 토대”라며 “법에 명시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미비한 부분은 정부와 협의해 보완함으로써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K-교육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남교육청은 교원 정원 추가 확보 특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외국인 유학생 관련 특례 등은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특별법 시행 전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세부 시행 준비에 착수하고, 교직원·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의 소통도 이어갈 방침이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