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방 이전론’과 관련해 “국책사업이 정치 환경과 정권 변화에 따라 뒤집힐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20일 서울경제TV ‘뉴스5’에 출연해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 논란은 너무나도 소모적”이라며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산단을 흔드는 일을 그만하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내 조속히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 몇 남지 않은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 산업을 정치권의 선거용 표 계산과 여론몰이로 흔드는 것은 개탄할 일”이라며 “전북뿐 아니라 전남, 경북 등에서 이전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정부 정책으로 결정한 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은 2023년 7월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전력·가스·집단에너지·용수 공급과 도로망 확충 등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 시장은 “전력 공급 계획도 단계별로 수립돼 있음에도 정부의 분명한 추진 의지가 재확인되지 않으면서 이전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26일 부산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토론 의제로 다루기로 한 데 대해 “이미 정부가 승인한 국가산단이고,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1월 15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제 와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이 반도체 집적단지 조성에 최적지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용인은 1983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를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이 시작된 곳으로, 현재도 20조 원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미래연구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라며 “이와 인접한 이동·남사읍 약 778만㎡ 부지에는 360조 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0여 년간 경기 남부에 형성된 반도체 생태계와 고급 인력,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이 집적돼 있어 장비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며 “전력만 있다고 반도체 산단을 이전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만 TSMC가 위치한 신주과학단지를 예로 들며 “16만 명이 넘는 종사자와 600개 이상 협력 기업이 집적돼 있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반도체는 땅 위가 아니라 생태계 위에 세워지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앵커 기업만 이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자본력이 크지 않은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이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업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