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본질을 지키고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특례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29일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 서울 판교에서 제106회 총회를 열고, 전국 시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와 주요 쟁점을 교육의제로 집중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를 비롯해 외부강의 요청 표준서식 마련,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 요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안건들은 지난해 12월 실무협의회를 거쳐 전국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를 거친 사안이다.

이어 경기·충남교육청이 각각 한국어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예술·인문교육 활성화 사례를 발표하며 우수 정책을 공유했다. 협의회 사무국은 교육정책 연구 결과와 교원정원제도 개선 경과 등을 보고했고, 지방교육재정 교육감특별위원회 운영 상황도 함께 논의됐다.

본격적인 교육의제 토의에서는 충남·전남·대구교육청이 권역별 행정통합 추진 현황을 보고한 뒤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최교진 교육부장관도 참석해 시도교육감들과 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교육감들은 토의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수호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안정적 재정 보장 ▲교육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장 임용 방식의 신중한 접근 ▲확대된 행정구역을 고려한 부교육감 직제 현실화 필요성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90분간의 논의 끝에 교육감들은 초광역 행정체제 통합이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 15일 발표한 입장문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재정·인사 분야 요구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이 지녀야 할 가치와 책임에 대해 더욱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변화의 중심에서 교육자치를 지켜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오는 3월 26일 부산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