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영주시의회는 이달 27일 주민 동의와 경북 북부권 상생 방안 없이 추진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했다.

영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통합을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대구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경북 각 시·군, 특히 북부지역이 정책·재정·공공서비스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이 ‘흡수’와 ‘격차 확대’로 귀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행정통합을 전제로 막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통합을 압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광역단체 통합 시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영주시의회는 이러한 ‘통합 전제 인센티브’가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통합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는 충분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바탕으로 주민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영주시의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도민 동의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의 즉각 중단 ▲통합 전제 인센티브가 아닌, 통합 타당성에 대한 공론화 체계 마련 ▲정부와 경북도의 경북 북부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실질적 대책 제시 ▲통합 관련 특별법 추진 과정서 주민 주권과 지방자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엄정한 점검을 요구했다.

영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서 발표가 끝난 후 “도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라며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민주적 절차와 균형 발전 원칙이 관철될 때까지 행정통합 추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광혁 본부장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