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업무 이관을 위해 최근 교육청 관계자 4명, 교원 4명, 외부 전문가 4명 등 총 12명으로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다른 시·도교육청 사례 분석, 역할 분담 체계 정비, 관련 지침 개정, 사안 처리 안내서 제작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이관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 이관으로 학교는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및 재발 방지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조사와 심의를 모두 담당하면서 조직 부담이 크고, 교원 간 관계 부담으로 예방·회복 중심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이관은 단순한 업무 이전이 아니라, 학교 부담을 구조적으로 조정하고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전담팀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태용 본부장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