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서울행정법원이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환경단체의 소송을 기각한 데 대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흔드는 모든 시도가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일부 환경단체가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이 미흡하다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산단 계획 승인 취소 소송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며 “민선 8기인 2023년 3월 국가산단 조성 계획 결정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 말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없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 반도체 산업은 치열한 속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부 지역 정치인과 단체가 현실을 외면한 채 국가산단 추진에 제동을 거는 것은 반도체 산업은 물론 국가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보다 신중한 언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19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용인을 선택했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이제는 국가산단 조성 주체와 투자 기업을 괴롭히기보다,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말로라도 응원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가산단 지방 이전론으로 인해 불필요한 혼란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소모적인 이전 논쟁이 완전히 종식되도록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혼란을 깔끔하고 완전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