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지방 이전’ 주장과 관련해 “혼란을 초래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신년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청와대 대변인의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국가전략사업에 대한 정부 책임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이전 논란과 혼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용인 이동·남사읍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원삼면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이 모두 정부가 지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화단지는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한 사업으로, 이를 기업 판단의 문제로만 돌리는 것은 정부 책무를 간과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정부의 역할을 삼성전자가 투자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사례에 빗대 설명했다. 테일러시는 투자 발표 이후 신속하게 인허가를 진행했고, 주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용수·폐수 처리, 도로 확충, 치안·소방 인프라 개선과 세제 지원까지 병행하며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은 이미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손실 보상도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이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산단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혼란만 키우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제조공장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가까이 집적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십 년간 형성된 생태계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왔으며, 이를 인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전력 문제를 이유로 한 이전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단 전력을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새만금 매립지의 약 2.9배에 달하는 부지가 필요하며, 재생에너지는 출력 변동성과 전력 품질 문제로 반도체 공정에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며 논란의 조속한 수습을 요구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