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용인특례시가 시민 주거복지 향상과 공동주택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8일 지난해 이월액 4억8000만원을 포함해 총 39억9000만원(시비 35억2000만원, 도비 4억7000만원)의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 지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이다.

특히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은 도비 지원 축소에도 불구하고 시 자체 예산을 전년보다 1억원 증액해 시민 체감형 주거정책을 강화했다.

시는 지난해 8월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12개 특정 항목에서 모든 공용시설로 확대하고, 재지원 제한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안전·공익 목적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용검사 후 경과 기간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조금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세대수에 따라 ▲1000세대 이상 7500만원 ▲500~999세대 6000만원 ▲300~499세대 4500만원 ▲20~299세대 3000만원 ▲20세대 미만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전기차 화재 예방 등 안전·공익 목적의 도비 보조사업은 총 공사비의 70% 이내, 단지별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안전조치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공동주택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검토와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공동체 활성화와 책임 있는 단지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배점 기준도 조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법정 교육을 이수한 단지는 가점을 부여하고, 의무 구성 대상임에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단지는 감점한다.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경비원·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시 시설당 5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경비실 에어컨 설치·교체는 1대당 60만원을 지원한다.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은 단지별 최대 200만원까지 분쟁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도비 사업인 ‘경기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별도 기준으로 3월 중 추가 공고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이며, 신청서는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시청 별관 1층 공동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대다수 시민의 삶의 터전”이라며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