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상훈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은 “학교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로, 교육행정 중심의 통제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와 함께 ‘2026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행정 중심의 수직적 구조를 넘어 학교자치의 방향을 모색하고, 학생·학부모·교사가 학교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현직 교사와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교자치 실현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 의원은 환영사에서 “학교자치는 학생이 학교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학교가 지식 전달의 공간을 넘어 소통과 갈등 조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승규 전 서울 삼정중 교사는 “민주시민은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삶과 연결해 사고하는 존재”라며 “민주시민교육은 관계와 경험을 조직하는 교육이며, 학생자치는 민주적 삶을 실제로 살아보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석 창원명곡고 교사는 “학교자치의 핵심은 민주적 리더십과 학교운영위원회 혁신”이라며 “교장선출보직제 도입과 함께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자치위원회’로 전환해 법제화하고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승문 전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은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의 비대한 행정조직을 슬림화하고 권한을 과감히 학교로 이양해야 한다”며 “교사가 교육과정 디자이너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고, 2026년까지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와 학생자치 시간의 정규 교육과정 편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례 발표에 나선 강현정 서울 월천초 교사는 학생자치회·교직원회·학생보호자회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자치협의회’와 ‘3주체 TF’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학교 구성원이 함께 주요 행사를 기획·운영하며 협력하는 학교 공동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학교자치는 민주시민 역량을 기르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교육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 자치기구 법제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