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반복적 융자 발행과 불투명한 기금 운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점검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제3차 추경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300억 원을 융자해 일반회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실제 구조를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의무적립금을 융자로 메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조례에 따라 결산승인 이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해야 하지만, 올해 2차 추경에서는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 추경에서 972억 원을 융자로 발행해 뒤늦게 메우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강조했다.

특히 “통합계정에서 1,300억 원을 인출해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하는 것은 사실상 내부거래나 다름없지만, 규정상 내부지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기금에서 빌리고, 빌린 돈으로 다시 적립금을 채우는 방식은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는 구조’와 다르지 않다”며, “지방채 규모 확대와 이에 따른 이자 발생까지 고려하면, 경기도는 기금 운용 전반을 재검토해 경기 재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