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 재정이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2)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재정이 ‘구조적 재정 절벽’에 놓여 있다”며 “세입 구조 전면 개편과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성 강화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7조 1,446억 원에서 2026년 16조 633억 원으로 1조 원 이상 감소했다. 이 중 취득세는 약 2조 8,500억 원 줄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임 의원은 “부동산 거래가 줄면 예산이 무너지는 구조”라며 “거래세 중심 지방세 체계를 보유세·소비세 중심으로 전환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이 42.5% 증가한 반면, 이에 대응하는 도비 매칭액은 49.5% 증가했다. 국가사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재정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국비가 늘면 자체 사업이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정 여건에 따른 차등 매칭 비율 제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2026년 경기도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은 17조 2,716억 원, 전체의 48.6%를 차지한다. 임 의원은 “복지 예산은 앞으로도 크게 늘 전망”이라며 “30~50년 단위의 장기 복지 재정 전망과 재원 확보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올해 예산 심의는 단순 조정이 아니라 경기도 재정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도민 삶을 지탱하는 안정적 재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