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개최된 ‘2025년 경기도 장애인복지 대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지방분권 시대 장애인복지 정책의 방향과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등 다수의 도의원이 참석해 정책 현안 공유와 해법 모색에 참여했다.

정경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26년 복지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210개 사업, 2,289억 원이 삭감 대상에 포함되며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 전반에 공백이 발생할 위기였다”며 “현장의 우려가 컸던 만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532억 원 증액을 이끌어내며 상황을 바로 세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이번 예산 논란의 배경 중 하나로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른 책임 소재 불명확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시·군 사무’라며 권한을 제한하거나 ‘국가사업이라 따라야 한다’는 태도로는 복지 공백을 막을 수 없다”며 “광역지자체로서 경기도는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군과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실질적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는 △지역 현안 정책 반영 구조 △재정·행정 자율성 한계 △장애인 이동권 책임 구조 △중증장애인 중심 정책 기준 △종사자 처우 개선 △정례적 협치 구조 필요성 등 다양한 방안과 현장의 요구가 제시됐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정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장애인단체와의 협력과 정책 연결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와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장의 의견 전달과 참여를 더욱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