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8일 제333회 정례회 제12차 교육위원회에서 내년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독립 공간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생인권침해 상담과 조사 기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전용 상담실과 자료실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학 인권센터는 고등교육법상 상담공간 확보가 의무화돼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보건진흥원 건물을 사용 중이나 독립 상담실이 없고, 외부 공간 임차를 위한 예산도 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 공간 여건이 더 나빠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보건진흥원 공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기능이 본청으로 이동하면 인권센터에도 여유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상담실과 자료실은 인권센터 운영의 기본 인프라”라며, 교육행정국이 책임감을 갖고 공간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추후 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행정국장은 “관심을 갖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