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지난 11월 17일 열린 고양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민경 시의원이 고양시 예산총괄부서의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예산 편성·집행·결산의 환류 시스템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담당관실은 국비·도비 보조금을 총괄 관리해야 하지만, 현재는 예산액만 관리하고 실제 집행과 불용액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 시스템 부재를 꼬집었다. 특히 그는 “다음 해 예산 편성을 총괄하려면 어떤 사업이 얼마나 집행됐고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현재는 부서별 자료 요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날 예산담당관은 국·도비 집행 현황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자료를 직접 제공하기 어렵다”며 각 실·국·과에 다시 요청해야 한다고 답변, 총괄 부서임에도 실질적인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불용액 관리에 대해서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위원회 회의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환류돼야 하는데 고양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성과 평가와 환류 없이 증액·감액·폐지가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과거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 향후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장치”라며, 담당 부서의 업무 성과 평가와 책임 부여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집행률과 불용액에 따른 성과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은 가능하다”면서도, 예산담당관실의 인력과 업무 규모 한계를 언급했다. 그는 “국도비 담당자가 1명인데 조 단위 예산과 수백 건의 사업을 관리하고 있어 모든 과정을 챙기기 어렵다”면서도 “담당관과 팀장들이 분발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예산과 관련된 업무는 고양시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데이터 기반의 관리·환류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