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화정1·2동, 국민의힘)이 17일 사회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과 성평등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5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시 안내된 6개 분야(양성평등 문화 확산, 폭력 근절·인권 보호, 가족관계 증진, 여성 경제활동 촉진, 일·생활 균형 지원, 여성 참여 활성화) 중 최종 선정은 특정 분야에 편중됐다.

박 의원은 “총 6개 분야를 안내했음에도 선정 사업이 일부 분야에 집중돼 불균형이 발생했다”며, “2026년 공모에서는 평가 기준을 개선해 분야 간 균형을 이루고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선정 당시 심사 기준은 △분야별 전문성 △여성정책 참여도 △지역사회 참여도 △주요 경력 활동 사항 △대·내외 신뢰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지만, 다수 항목 간 구분이 모호하고 ‘인지도 및 신뢰도’처럼 평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기준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성평등위원회는 정책 심의·조정과 성평등기금 운용·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위원회”라며, “불공정 논란이 있는 위원 선정을 거친다면 시민이 지원사업을 공감하고 지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국장과 여성가족과장은 “제기된 비판에 공감하며, 조속히 시스템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출입 거부 문제를 해결할 조례 제정을 준비 중임을 밝혔다.

장성일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