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 장애인 단기보호시설과 거주시설 종사자들이 경기도의 2026년 예산 대폭 삭감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김광식)는 17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종사자 4,624명의 서명이 담긴 ‘예산 전액 복원 촉구서’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행사는 이날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됐으며, 단기보호시설·거주시설 관계자들이 공동 주최했다. 협회 측은 “이번 삭감안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장애인의 생명권과 서비스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 40~45% 삭감… 시설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

협회에 따르면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단기보호시설 운영비(인건비 포함) 40~45% 삭감, △도내 4종사업(간식비·피복비·부식비 등) 약 42% 삭감, △6종사업(보조인력 인건비·차량비·환경개선비·간병인비 등) 약 39% 삭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감액이 포함돼 있다.

특히 단기보호시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필수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예산이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 현장 관계자들은 “이미 운영비와 인건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삭감은 서비스 질 저하를 넘어 시설 존폐의 문제”라며 “사실상 장애인복지를 포기한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12월 2일까지 도청 앞에서 계속

김광식 회장과 거주시설 ‘옹달샘’ 장정아 원장이 첫 주자로 나선 이날 1인 시위는 오는 12월 2일까지 경기도청 앞(다산공원 맞은편)에서 매일 이어진다. 협회는 “예산 삭감은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로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도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 요구사항 3건… “운영 최소 조건조차 무너져”

종사자 4,624명의 서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가 담겼다. △단기보호시설·거주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 전액 복원 △장애인 안전과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한 최소 운영비 보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장 의견 공식 반영, 협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일방적 예산 삭감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광식 회장 “예산 삭감은 장애인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

김 회장은 “단기보호시설과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삶과 존엄을 지탱하는 최후의 기반 시설”이라며 “기본 운영비조차 보장되지 않는 삭감안은 장애인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즉시 삭감된 예산을 전액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산 복원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

협회와 현장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경기도 및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정책 제안, 지속적인 현장 행동, 예산 전액 복원 운동 등을 이어가며 단기보호시설·거주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한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