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9월 18일 충북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제104회 총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를 비롯한 6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대입 개선을 위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또 지방교육재정 확보와 교원정원 대책 등 현안에 대해 심층 논의를 이어갔다.

[주요 의결 사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 개선: 공립과 달리 사립교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근거가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사립학교법」및「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정비를 제안. ▲학교폭력 유해영상 삭제 법 개정 요구: 현행법에서 빠져 있는 학교폭력 영상의 신속한 삭제 근거 마련 필요성을 강조. ▲학교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대응: 자격증 보유자 의무 선임에 대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협의체 구성을 제안. ▲교장공모제 공백 대책: 적격자 미추천 시 교육감에게 한시적 임용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법 개정 요구. ▲학교재난 매뉴얼 보완: 흉기난동 대응을 포함한 매뉴얼 개정 필요성 제기. ▲특수교육 환경 개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증설 시 교부금 교부대상 확대 건의.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도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국어, 사회, 과학 교과에서 시범 적용 중이며 향후 과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공정성과 일관성을 갖춘 디지털 평가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교원정원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협의회는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토대로 교육부·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은희 회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자”며 “앞으로도 지방교육 자치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공조와 균형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05회 총회는 2025년 11월 20일 경남교육청 주관으로 열린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