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9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지역 균형성장’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오랫동안 주장해왔지만 벽에 막혀 있던 예타 기준이 드디어 개선의 길로 들어섰다”며 “정말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4일 보고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경제성·정책성·기술성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 3개 항목에 ‘균형성장’을 추가해 4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고 의원은 “그동안 기대했던 파주 3호선 연장 민자사업이 부진해 더 이상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예타 통과가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에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점은 매우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부지역, 특히 파주는 수도권 내에서도 교통 인프라가 현저히 열악해 주민 불편이 크다”며 “균형성장 기준 신설은 이러한 지역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잘한 일은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며 “이번 개편이 실제 제도 시행으로 이어져 파주 3호선 연장과 북부지역 SOC사업이 속도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주 3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경기도와 총력을 다하겠다”며 “파주의 주요 개발사업이 정치적 치적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되도록 도의원으로서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2022년 임기 시작 이후 도정 업무보고, 토론회,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해 줄곧 예타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지난 7월 23일에는 송파하남선 연장이 낮은 경제성 지표에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개발계획과 재원조달 가능성을 예타 평가에 반영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은 파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3호선 연장과 북부지역 SOC사업에 숨통을 틔우는 첫걸음”이라며 “기대와 실망의 악순환을 끊고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