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강영웅 의원,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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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실태 반영해 실질적 보호 방안 마련… 공무원 노조 및 현장 의견 적극 수렴
[스쿨iTV]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은 지난 17일 시청 내 공무원노조 위원실에서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민원 담당 공무원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간담회는 강영웅 의원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용인시 공무원노조 임원진과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원 현장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행정의 최일선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위협에 노출된 자리”라며 “공무원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시민에게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보호를 넘어 실질적인 치유와 대응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주로 ‘폭언‧폭행’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반복적 민원, 허위 주장, 협박, 성희롱 등 다양한 유형의 악성민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조례 전반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악성민원의 구체적인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논의했다.
한편, 강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민원 관련 부서와의 추가 협의 및 관계 부서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보완하고, 오는 7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민원 담당 공무원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간담회는 강영웅 의원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용인시 공무원노조 임원진과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원 현장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행정의 최일선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위협에 노출된 자리”라며 “공무원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시민에게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보호를 넘어 실질적인 치유와 대응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주로 ‘폭언‧폭행’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반복적 민원, 허위 주장, 협박, 성희롱 등 다양한 유형의 악성민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조례 전반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악성민원의 구체적인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논의했다.
한편, 강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민원 관련 부서와의 추가 협의 및 관계 부서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보완하고, 오는 7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