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월 12일 화성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특례시의 법적 지위·재정 권한 확보를 강조하며,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입장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장금용 창원특례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특례시로 승격된 화성시는 이번 회의에 처음으로 정식 참여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는 단순한 명칭 부여를 넘어서, 실질적인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을 갖춰야 한다”며, “특례시가 취득세의 일정 비율을 직접 확보하고,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 등의 재정 특례를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1,200건 이상의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특례시 특별법은 지역 행정 효율성과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과제”라며, 건의문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원내대표, 국무총리실 등에도 광범위하게 전달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참석한 5개 특례시장들은 공동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할 건의문에 서명했으며, 건의문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담겼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부여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추진 ▲「지방자치법」 제2조 개정을 통한 ‘특례시’의 독립된 지자체 유형 명시 ▲조정교부금 비율 47% → 67%, 징수교부금 비율 3% → 10% 상향 조정

건의문은 또한 “현행 법령은 특례시의 명칭만 부여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 실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 지위와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의 제안을 수용해, 대통령실·국회·총리실 등 주요 기관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추가로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및 감사 선출 ▲2025~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국회 행안위와의 간담회 추진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 참여 캠페인 ▲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간담회 계획 등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한 시장들은 정부와 국회에 발의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