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은 10일 제29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고양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지정 계획에 대해 전략 부족과 행정 일관성 미비, 시민 소통 부족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행정 전환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경자구역 지정은 단순한 개발사업을 넘어 고양시 미래산업의 기반이자 자족도시 도약의 분기점”이라며, “그러나 시는 계획 변경과 일정 지연을 반복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와 경기도 간의 입장 차이를 언급하며 “지난 6월 5일 경기도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도의 입장은 시와 온도차가 있었음에도 시는 여전히 ‘2025년 하반기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낙관론을 반복하는 시의 태도를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고양시가 최근 기존 534만 평 규모 단일 지구를 송포·가좌, 장항·대화로 분할 신청하기로 한 조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손 의원은 “면적 과다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변경했지만 실제 축소된 면적은 고작 2만 평에 불과하다”며, “핵심 지역은 그대로 둔 채 지구만 나눈 형식적인 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각 지구가 개별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는 행정·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전체 사업의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산업 중심의 경자구역 사업에 대해 고양시가 주택공급을 과도하게 확대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당초 3만 2천 세대였던 주택계획이 5만 세대로 확대된 것은 산업 기능을 약화시키며, 자족기능 강화를 강조해 온 기존 시 정책과도 충돌한다”고 말했다.

뒤늦게 공급 규모를 3만 4천 세대로 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시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지 않고 사후에만 반영한 행정은 일방적이며 준비 부족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행정이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며 그들의 삶 위에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자구역 지정은 고양시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과제로, 시민의 기대에 실질적인 성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며, 시장의 단호한 결단과 책임 있는 추진력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